출처 : https://blog.naver.com/sepper_naepo/223882751212

홍성군 빈집은행관리기관 지정에 따라,

업무협의 그리고 내부 전문가 회의를 하였습니다

홍성군 주택건설팀에서 주관하였고

센터는 센터장과 대표님 그리고 자문위원 등 이 참석했습니다.

기본방향은 농림부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

어떻게 하면 유의미하게

홍성군에서 추진하는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이

모범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.

이를 위해선 사전에 조율할 일들이

꽤 있을 듯합니다.

그 가운데 가장 고민되고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

농정분야와 주택도시분야의 업무분장일 듯 합니다.

이것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

전국적 문제로 보여집니다.

충남도의 경우는

빈집문제와 관련 농림부로부터 문서를 받고

상당히 딜레이되었습니다.

그 결과 전문성을 고려

도시건축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고

그렇다보니 일선 지자체에도

도시건축쪽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

문서가 하달되었습니다.

빈집 즉 시설물에 대한 이해,

즉 계획-설계-시공-준공-유지관리 등

고려해야 한다면 기본 추진 주체로서 올바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.

다만, 이는 도시지역 즉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되는 지역은 가능하나

농촌의 빈집 즉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.

현재 홍성군은 내포신도시가 조성중이나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되는 

농촌지역으로 그 대상도 농촌의 빈집에 해당됩니다.

따라서 

각종 농촌 빈집의정보, 빈집관련 농정관련 유관정책, 데이터

등은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.

이들이 얼마나 지원하느냐가

농촌의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의 성패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.

그래서 차기 회의에서 홍성군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

함께 회의에 참석해,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를

기대해보며 실무적 수행측면에서 센터도 준비를 진행해

회의에 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.

이를 위해 내부자문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.

전문가(기술사, 건축사, 시공자 등)회의('25.05.27, 빈집북카페)

감사합니다.